자료사진=한국부동산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매도 압박 메시지를 연일 내놓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쏟아진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 메시지와 5월 양도세 중과 재시행 확정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런 약발이 오래가긴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2월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7% 올랐다.

1월 첫째 주 0.18%에서 둘째 주 0.21%, 셋째 주 0.31%까지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워온 서울 아파트값이 다소 수그러든 모습이다.

앞서 2주 연속 0.17%씩 올랐던 수도권 아파트값도 이번에는 0.16% 상승으로 나타났다. 전국 상승률도 0.10%에서 0.09%로 낮아졌다. 비수도권은 3주 연속으로 0.02%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정부의 정책 의지로 단기적인 매물 출회와 가격 상승 둔화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간의 시장 흐름, 또 앞으로의 정책 변수들을 고려해보면 장기간 위축이 이어질지는 물음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도 유도성 메시지로 매물 출회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도 단기적으로는 억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부동산 세제 드라이브가 시작된 지 아직 1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단기적인 매도 충격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집계에 따르면 이달 5일 서울 아파트 매도 매물은 5만9003가구로 지난달 23일 5만6219가구보다 약 5%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매물 출회 효과가 몇 달간 이어질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조정대상지역 거래의 잔금ㆍ등기 기한을 3~6개월로 늘리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지만,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걸린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후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대차시장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5월10일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을 우려해 보유세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면, 임차인들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등의 연속 조치로 매물 출회가 나타나도 매입할 수 있는 무주택자는 일부다”며 “또 매도되지 않고 임대차시장에 남은 물량이 있을 텐데, 임대인들이 전ㆍ월셋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보유세 부담에 대응하기 쉽다”고 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이어지며 주택사업자의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도 대폭 개선됐다.

2월 기준 서울(97.1→111.9)과 수도권(89.2→104.8), 비수도권 (78.6→96.6) 모두 분양전망지수가 상승했다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다만 주산연은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의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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