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ㆍ고금리에 입찰 포기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10일 소규모 정비사업이 시공사 찾기가 어려워진 데는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대출 규제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다.

대단지 아파트 등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소규모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주로 이들 사업을 노리는 중견ㆍ중소 건설사들 조차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입찰을 포기하면서 시공사 선정 자체가 불가능한 무응찰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은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규모 현장은 공사비 압박을 더 크게 받는다. 3년 전만 해도 3.3㎡당 500만~600만원 수준이던 공사비는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시기를 지나며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려 800만원을 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입찰이 줄줄이 유찰되면 시공사와 협상력이 저하돼 시공사 선정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도 소규모 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대한경제>가 단독 보도한 서울 면목동 모아타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주비가 가계대출 규제로 묶이면서 조달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1월21일자 ‘대출 막힌 모아타운 85%가 멈췄다’ 참조>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한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대다수가 고령층이거나 영세한 원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사업 중단 선고’와 다름 아니다”라며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늘어난 기간만큼 금융비용이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서민 주거지와 직결된 소규모 현장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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