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출범ㆍ당정 공조 속 입법 급물살
美 관세 압박에 속도전과 신중론 교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통상 현안을 둘러싼 입법 대응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특위 출범과 동시에 법안 심사와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1개월이다. 관련 법안 심사 권한을 특위에 집중해 활동 기간 내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가 통상 현안을 별도 특위로 다루기로 한 것은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초당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 추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 관세를 기존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재인상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입법 지연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역시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과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행정 절차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실제 발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관세 인상 여부가 언제든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대응 속도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갈등이 투자 분야를 넘어 산업과 규제 영역으로 확산하는 조짐도 보인다. 미국 의회가 국내 기업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고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통상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양상이다. 최근 방미 일정을 마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귀국하면서 정부의 협상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ㆍ여당도 대응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당정이 법안 처리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며 입법 공조에 나섰다는 점에서 특위 활동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이번 특별법 처리 여부가 관세 인상 유예나 협상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여야가 특위 활동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입법 의지를 드러낸 점 역시 미국 측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간 온도 차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투자 규모와 집행 방식, 재정 지원 범위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집행 구조와 재정 부담 범위를 둘러싼 세부 조율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통상 협상 국면에서 정부의 협상력과 투자 협력 구도에 직접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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