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설 연휴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맞붙는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설 민심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첫 전면 여론전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국정 성과를 적극 부각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ㆍ경제ㆍ민생 전반을 겨냥해 ‘정부 실정론’을 띄운다는 전략이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8개월간의 이재명 정부 성과를 앞세우는 한편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확인하고 정부 준비 상황까지 살피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요 키워드로 “민생, 개혁, 행정통합, 코스피, AI(인공지능) 강국, K-컬처”를 꼽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코스피 5000’ 시대를 현실화하기도 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이번 대정부질문에 대해 “설 민생 대책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대책,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준비 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을 부각,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확장재정 기조가 고환율ㆍ고물가 등 시장 불안을 키우고 민생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강경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에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하면서 ‘내로남불’ 공세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에 이은 2차 종합특검이 가동되는 것에 대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며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 종료 다음 날인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상호 합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상호 합의한 비쟁점법안만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필수의료강화법, 정보통신망법 등 80여 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ㆍ재판 소원제ㆍ대법관 증원), 관세 위기 타개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야는 9일 특위 구성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특위는 구성안 처리 후 1개월 간 활동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 개혁법안들의 처리 시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같은 대응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회의를 연쇄적으로 잡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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