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다카이치가 ‘의회 해산’이라는 최대 정치적 승부수로 역사적 대승을 이끌어내면서 ‘강경 보수’로 점철되는 그의 정치적 행보도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9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자민당은 465석 중 316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석 수(198석)를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 1986년 역대 최다 의석(304)도 넘어선 기록이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이번 자민당 대승에 대해 고물가와 경기침체, 미국발 관세전쟁, 중일 갈등 격화 등 대내외적 경제ㆍ통상 불안 고조에 ‘책임있는 적극 재정’으로 대표되는 다카이치의 경제 기조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는 평이 주를 이룬다.

다카이치 내각이 사실상 압도적 ‘재신임’을 받은 만큼, 안정적인 ‘장기 집권’을 도모할 여론과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할 수 있는 선인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해 사실상 ‘독주’ 체제를 갖춘 셈이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의 상징적 공약이자 강경 보수 노선의 기틀을 잡는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 핵심 입법을 줄줄이 강행할 공산이 크다.

나아가 궁극적 목표로 지목되는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헌법은 제9조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명시한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규정된다.

다카이치와 자민당은 국제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국익 차원의 논리로 이 같은 규정을 삭제ㆍ변경하는 개정 의지를 밝혀왔지만,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역내 긴장 고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개헌 작업에 당장 착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참해야 하지만,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양상이다.

이에 2028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강경 행보와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경우 개헌 현실화와 무관하게 주변국과 관계에서 ‘돌발 변수’가 빈번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한일 양국 간 해묵은 쟁점인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다카이치의 취임 후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극단으로 격화된 사례 등이 고려할 지점으로 지목된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가 오는 22일 예정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행사 때 어떠한 메시지를 내는 지가 향후 기조의 가늠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중앙 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취임 후 한일관계에선 한동안 온건적 태도를 보여 왔지만, 압도적 지지 기반을 확보한 만큼 다시 강경한 태도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다만 외교ㆍ통상적 정세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최대 우군 중 하나인 한국과의 전향적 관계를 견지하거나 한동안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현재까진 우세한 모습이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는 역사ㆍ영토 문제 등을 관리하며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제 환경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관계 기조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다카이치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축하하며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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