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1ㆍ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ㆍ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8ㆍ4 대책의 재탕 대책임을 인정하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공공주택 개발에 계획부터 준공까지 몇 년이 걸리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보통은 5년에서 6년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발표해도 이 정부 끝날 때쯤 공급이 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빠르면 2027∼2028년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도심 지역에 공공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급지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ㆍ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나온 부지들과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도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24곳에 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으로 마곡 미매각 부지를 빼고 모두 무산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원래 취지대로 유예를 끝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회수 방침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았다”며 “이번 조치는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은 제도의 원래 취지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는 국가 부채 관리계획에 대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국가)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략) 없을 것”이라면서도 “저희가 경제를 보는 데 있어 부채뿐만이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행히 현시점은 부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고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 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시는 부채 문제를 관리해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3월 국회를 통과하면 관세 인상은 없으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제가 제 카운터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만나고 왔고, 지금도 계속 대화 중”이라며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 한ㆍ미 간 여러 가지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두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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