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적한 법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투기와 전세 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금융ㆍ수사 정보가 한 기관에 집중될 경우 국민 사생활 침해와 권력 남용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부동산 감독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상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ㆍ편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본격 가동해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부동산 대책과 민생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날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 제재를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하고,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및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영장 없이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권한 남용 우려를 고려해 사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계약, 과세, 등기, 금융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ㆍ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부처 간 정보 단절로 발생했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직적 투기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독원 신설이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수사가 결합된 초광역 권력 기구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기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과 정책 불확실성에 있다며, 감독기관 신설보다는 공급 확대와 세제ㆍ금융 정책 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금융 정보 접근 권한 확대가 국민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권한 범위와 통제 장치, 수사 권한 부여의 적정성, 개인정보 보호 장치 등을 둘러싼 수정 논의가 입법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실제 법안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에 따라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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