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도 국가균형발전 ‘골든타임’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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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2월 말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선거 전 통합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해서는 입법 이후 행정구역 조정, 조직 개편, 선거구 획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2월 말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지역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세 곳이다. 김 총리는 이 가운데 한 곳이라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경우 첫 해, 또는 4년 후를 볼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판세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의 2월 말 처리 여부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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