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조직법ㆍ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절묘하게 기획한 ‘상납입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가기가 국정 최우선 목표인가’ 제하의 글을 내고 민주당이 처리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안’과 ‘재판소원 허용법’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관 수는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금의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이 중차대한 결정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법조계 중론을 언급하면서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은 선거법 사건 등 결과를 뒤집기 위해 대법원 구성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해당 법안들을 “퇴임 후 재개될 재판과 감옥이 두려운 이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절묘하게 기획한 ‘상납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가올 미래를 뒤집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행보를 ‘거대 권력의 횡포’로 규정하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전도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 최우선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가기’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특정 개인 위해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는 결국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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