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를 우려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5550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이 되기 위해선 개정이 완수돼야 한다”며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가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자사주를 갖고 소리 없이 상속해 나가면서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라며 “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툴(도구)”이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인수·합병(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법안이 (자사주 보유) 예외를 합리적으로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하지만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야지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글과컴퓨터 인수 시도를 예로 들며 “자사주는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른 퇴로를 열어놓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주 소각이) 자본 감소를 초래할 경우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는 인허가 기준에 못 미칠 수 있기에 중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여러 자본 관련 지수가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사냥꾼 육성 법안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지만 주주만 동의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예외를 두고 있는 유연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재계의 반대에 대해서는 “지배권 보호 장치로 사용하고 싶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 자사주 처분 공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최대 주주 본인, 직계비속, 차남, 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처분이 포함되는데, 상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해외 주요국의 입법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주주 가치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자기주식의 재무적 활용을 고려해 소각 의무화만 둔 것이 아니라 예외적 보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합리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법사위 운영 방식을 두고도 충돌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조폭 막가파식’ 아니냐. 일방적 법사위 운영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에 대한 정당성도 당연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오찬도 갑자기 취소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했다”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너무 심각하다”고 맞섰다.

공청회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날 행사를 주관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참석하면서 10여 분간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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