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사진)이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볼모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부동산 정책의 정치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개최된 ‘세계유산 주변 주거환경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유산청의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정치화돼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평가 대상과 방법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성탁 서울시 문화유산활용과장은 “시행령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판단 기준과 권한 행사 모두 모호한 표현 탓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현재 서울 관내에서 세계문화유산 주변 2.2km 이내에 위치해 영향권에 놓인 정비사업장은 총 38개소, 약 3만 세대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재개발·재건축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또다시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2014년 당시 189곳이 직권 해제되며 개발이 멈췄다가 2021년에야 겨우 재개되기 시작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개발 사업들이 또다시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그는 “시장에선 특정 정당이 시정을 석권할 때마다 개발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며, 정비사업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며 강력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역점 사업들이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인프라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강 르네상스 및 노들섬 개발 △서울링(대관람차) △삼표 부지 개발 △영동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가 결합할 때 서울은 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관광객이 유입돼도 즐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치권이 개발 사업 발목을 잡는 대신 서울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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