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불법이라 비방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찬양ㆍ권장할 일 못돼”
“다주택 줄면 무주택자 줄어 임대 수요 감소…주택임대, 가급적 공공서 맡는 게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 돈을 벌기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ㆍ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ㆍ금융ㆍ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ㆍ월세가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면서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되물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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