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는 가운데 후속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ㆍ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거둬들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는데, 부동산 시장의 매물과 집값 변동 등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내리는 게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1순위 카드로 꼽힌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어려워져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성급한 세제로 집값잡기에 실패한 만큼 전방위 세제 카드보다는 부문별 시장 왜곡을 조정하는 ‘핀셋’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동일한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세 부담을 더 높이는 것이다.

시장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초고가 주택에도 차등적인 과세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나 개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번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올해 재경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길지는 불확실하다.

직접 세제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적지 않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등을 조정하더라도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는 것도 이런 카드를 남겨두고 있어서다.

봄 이사철 매물의 총량, 주택가격 조정폭 등이 후속 부동산 대책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물 증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예상처럼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선택지가 많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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