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SNS 정치’를 통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물론 야당까지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집값 안정’ 관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정부는 연휴 이후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한 가운데 14조원에 육박하는 임대사업자 대출도 핵심 타깃으로 설정했다. 3∼5년 만기 이후 1년씩 갱신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란 관측이다.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는 ‘6ㆍ27 대책’과 ‘9ㆍ7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전에 받은 대출은 은행 관행에 따라 만기 후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 대통령이 사실상 ‘특혜’로 규정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마련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약 14조∼15조원으로 추산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규제지역 1.5배ㆍ비규제지역 1.25배 기준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인 17일 SNS에 남긴 새해 각오를 통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 의지를 재차 피력하면서도, 집값에 대해선 ‘부동산 공화국 극복’을 1순위로 언급하며 더욱 강경한 행보를 예고했다.

연휴 내내 이어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SNS 설전’도 이목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장 대표를 겨냥했다. 또 “상대의 주장을 왜곡ㆍ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모친과의 대화를 소개하는 글에서 “(노인정에서) 날이 풀리면 서울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를 구경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도 민주당이 주택 6채를 보유한 그에게 ‘다주택자’ 프레임을 씌우자 “다 합쳐도 8억원대”라고 반박하며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고 맞불을 놓은 바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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