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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폐교한 경기 포천 중리초등학교 정문에 폐교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 뒤인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인 초ㆍ중ㆍ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졸업생 10명 이하인 학교(본교 기준)는 올해 1863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7년 1917곳 △2028년 1994곳 △2029년 1914곳 △2030년 2026곳 등으로 예상된다.
학교급별로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1469곳, 중학교 358곳, 고등학교 36곳이다. 2024학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수는 6183곳으로 전체의 23.7%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학교는 3272곳 중 11%(358곳)가, 고등학교는 1.5%(36곳)가 졸업생 10명 이하로 폐교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생 감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2196곳으로 나타났다. 2027년 2234곳, 2028년 2313곳으로 증가한 뒤 2029년 2147곳으로 다소 줄어들다가 2030년에는 2257곳으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1764곳, 중학교 399곳, 고등학교 33곳이다. 2030년에는 초등학교 1739곳으로 소폭 감소하는 반면, 중학교는 485곳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등학교는 33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수는 △2022년 41개교 △2023년 26개교 △2024년 33개교 △2025년 53개교 등으로, 지난해 기준 누적 폐교 수는 총 3955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2609곳(66%)은 매각됐으며, 979곳(24.8%)은 다른 시설로 활용 중이지만 367곳(9.3%)은 여전히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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