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설연휴 이후 첫 일성으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며 ‘집값 안정’ 관철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 각오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휴 기간에도 SNS를 통해 연일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특히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례적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설 이후 첫 공식 일정에서 부동산 문제를 먼저 언급하면서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드러낸 동시에 이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ㆍ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 도입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시 ‘시장 영구 퇴출’ 등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며 “적극 행정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포상제도 역시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ㆍ3 비상계엄을 극복한 ‘한국 시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대한국민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서도 이에 대한 뉴스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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