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글과 함께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 울산, 경남에 이어 이번이 10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직접 참가자를 모집했다. 특히 전북에 대해 “문화와 역사, 관광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씨앗을 고루 품은 곳”이라며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강점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 활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며 산업과 지역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전북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북을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세워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자리에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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