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대미(對美) 수출여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 지속하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은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무효 판결과 관련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 IEEPA 판결 및 추가 관세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 제공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 담당 간부들과 외교부, 농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부처 간부들이 참석했다.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협회 회장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 및 수출 지원 기관도 함께 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ㆍ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IEEPA 판결 이후 관세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가 적기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미측의 추가적 관세 조치 움직임과 여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미 상호관세 무효 조치에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를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국익 원칙으로 원팀이 돼, 함께 대응하고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는 입장을 공유했다”며 “업계 어려움이 덜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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