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은 2025년에 총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3조1599억원 규모의 인프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제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인프라 컨설팅을 통해 민자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 등의 민자 활용도를 높였고, 인프라 PF 분야에 첫 정책펀드 조성에도 참여했다.

산기반신보의 보증 지원으로 지난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대장-홍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건설과 부산항 신항 등 다수의 민자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까지 산기반신보는 누적으로 428개 민자사업에 총 43조7139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면서 민자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단순 보증 공급기관을 넘어 인프라 컨설팅 사업을 도입해 민자사업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국책ㆍ지자체 사업을 발굴해 민자사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예산 제한 문제로 건립이 지연되던 우주항공청 청사를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사업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해 전체 컨설팅 102건 중 비수도권 사업이 56건으로 절반을 넘겼다.

이외에도 경남과 경북 등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간담회를 진행했고, 총 36개 기관이 참여한 PPP(민관협력사업) 세미나와 민자학회 학술대회 참여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민간투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했다.

민자 PF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에도 참여했다.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인프라펀드를 마련했다. 특별인프라펀드는 민자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분투자를 담당하는 정책펀드다. 낮은 수익률로 자본투자 참여가 저조한 민간 인프라펀드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최소 자기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에 지원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특별인프라펀드는 지난해 수도권 서반부지역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에 591억원을 투자했고, 경기 화성시 남북측 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에도 260억원을 투입하는 성과를 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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