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 사안” VS 野 “초당적 협력 훼손”
사법개혁 3법ㆍ필리버스터가 최대 변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혁신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위법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지만, 여야는 법안 상정과 본회의 일정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섰다.

당초 특위는 공청회 직후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을 병행해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었으나 본회의 일정과 맞물린 정치적 변수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입법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위 운영을 지연시키고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까지 미루며 파행을 유도하려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익 포기 행위이자 매국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소한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을 통해 대외적으로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ㆍ재판소원제ㆍ대법관 증원) 처리를 병행 추진하면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초당적 협력 기조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위 논의가 쟁점 법안과 연동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여야 간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통상 현안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정쟁의 한복판에 놓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외 변수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부과 권한을 강조하며,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흔드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입법 속도와 전담기구 설립을 둘러싸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미국 내 관세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대미 투자를 서두르는 것이 합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미 전략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를 두고도 별도 기관 신설론과 기존 기관 내 전담조직 설치론이 맞섰다. 대규모 해외 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와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한 관리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세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산업 기반 약화와 자본 유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만큼, 입법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연간 대규모 대미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재정 부담과 정책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특위 활동시한인 3월9일 전 본회의 처리 여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맞물릴 경우 2월 임시국회는 다시 ‘필버 정국’으로 흐를 수 있어 입법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