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 K-관광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범정부의 대책이 공개됐다. 지방 공항의 국제선을 대폭 확충하고 무비자와 자동출입국 국가를 확대한다.

또 양질의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볼거리를 늘리는 동시에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출입국 문턱을 낮춘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하고,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 발급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18개국에 적용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로 전면 확대해 관광객의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

방한 여건 개선과 함께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한국방문의 해’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해 3000만명 유치의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인프라 혁신도 속도를 낸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직항 노선을 대폭 늘린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ㆍ강원권까지 확대하고, KTX 사전 예매 기간을 늘린다.

분산되어 있던 숙박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 ‘(가칭)숙박업법’ 제정을 추진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관광호텔의 경우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신청 요건을 기존 500건에서 200건으로 대폭 낮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국민들의 지역 여행을 장려하고, 관광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는 대책도 가동된다.

오는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을 시범 도입하고,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푼다.

전국 외곽을 잇는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 둘레길’을 조성해 기차역 주변을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만든다.

바가지 요금 근절에도 나선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한다.

또 숙박업을 대상으로 성수기, 비성수기, 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특히,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및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택시의 경우에도 부당운임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 가능토록 법적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가지 행위 업체들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외,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제한 등 정부지원사업 관련 제재(페널티)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수도권 중심의 관광지형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출입국 제도부터 지역 관문, 숙박 인프라, 지역 콘텐츠까지 전반의 혁신을 통해 지역관광의 대도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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