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현 전세 시장의 매물 고갈 사태는 정부 정책이 자초한 구조적 결함으로 분석했다. 오 시장은 특히 민간주도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기저엔 정부와 정당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전세 시장의 상황을 5년 이래 최악의 수급 불균형으로 진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통계자료를 통해 올해 2월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만 9000건으로, 과거 2만 9000건과 비교해 33.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외곽 자치구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성북구는 1년 전 1300건이던 전세 매물이 124건으로 줄어 감소율이 90.6%에 달했다. 관악구(78%), 중랑구(72%), 노원구(68%) 역시 기록적인 매물 실종 사태를 겪는 중이다. 오 시장은 이를 “단기적 요인이 아닌 정책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급 변화”라고 분석했다.

6.27ㆍ10.15 실거주 의무로 인한 연쇄 이동과 신규 계약 시 4년 치 인상분을 선반영하는 시장 왜곡이 전세가 폭등을 불렀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구상 중인 정비사업 ‘속도전’이 가장 실효성 높은 부동산 정책임에도, 정부가 정비사업 각 단계별로 사업이 진척되도록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대출제한으로 이주를 어렵게 만들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조합간의 갈등을 정부가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적인 정책을 내놓고도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어도 중장기적인 공급 시그널만 있다면 시장 불안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이를 무시하는 배경에는 정당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자가를 소유한 중산층이 늘어나면 보수화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고, 이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이라며, 주택 소유인구 확대를 경계하는 여당의 정략적 판단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태도를 ‘마이동풍’에 비유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어떤 사정’ 때문에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가 내세운 서울 내 3.2만 가구 공급 계획은 빨라야 2029년부터 시작되어 현 정부 임기 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오 시장은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이 없으면 국민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강조했다. 1%의 초과수요가 10%의 가격 폭등을 일으키는 것은 선험적 경험이란 것이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일시적 정책은 효과가 3개월에 그치는 하책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이주와 철거를 돕고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과학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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