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굴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총동원해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연설에서 위법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하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제가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그들에게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대법원의 불행한 개입이 있기 전 우리가 협상했던 성공적인 경로를 따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관세 수단을 ‘검증된 대안’이라며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관세를 앞세운 2기 경제ㆍ통상ㆍ외교 정책을 자화자찬하면서 “우리나라가 돌아왔다(Our nation is back)”며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해 “인플레이션은 급락하고 있고 소득은 빠르게 상승 중”이라며 “활기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 공약인 이민정책에 대해선 “우리는 불과 얼마 전의 상태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날 우리의 국경은 안전하다”고 확언했다.

특히 최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란과 협상 관련, 핵무기 개발 중단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오는 26일 제네바에서 이란과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 등 병력을 대거 배치해 놓은 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작년 6월처럼 이란을 다시 공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하다. 난 결코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우선순위로 지정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안보와 우위를 복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폭력, 마약, 테러리즘과 외국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1시간48분간 진행돼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세운 최장 기록(1시간28분49초)을 경신했다. 특히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우려가 가장 큰 고물가 등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자신이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과 범죄 등의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했다면서 “우리는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혁을 이뤘고 역사적 대전환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관심을 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대북 정책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