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출 7400억달러 달성과 ‘글로벌 톱5’ 도약을 목표로 내걸고 범부처 수출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당장의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수출의 체질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품목ㆍ시장 다변화 △지원체계 혁신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등을 수출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동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재·전력기기·바이오헬스·방산·원전 등 8대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현실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전략이 제조업 내 품목 분산에 머무를 경우 수출 구조의 안정성과 부가가치 고도화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 수출은 여전히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구조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수출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 반복돼 온 것도 그 방증이다.

따라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그 위에서 수출 포트폴리오를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콘텐츠·플랫폼, 기술 라이선스 등 지식 기반 수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산업 유형과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 규모 확대 못지않게 부가가치 창출 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중간재 공급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표준·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수출액이 늘어도 국내에 남는 실질 부가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무역금융 확대와 기업 육성 정책이 이러한 질적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설계를 정교화하는 것이 다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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