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천대엽(62ㆍ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천대엽 대법관/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상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통해 선출되지만, 통상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다.

다음 달 3일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노 위원장은 최근 중앙선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천 내정자는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 역량을 발휘해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중앙선관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부산 출신인 천 대법관은 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특히 ‘걸어다니는 형사판례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로 형사사건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 되면 오는 6ㆍ3 지방선거 등을 관리하게 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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