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 증가와 전셋값 상승률 둔화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진 비정상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노력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6000선을 돌파한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산이 저평가됐지만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며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 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러한 정상화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적대 발언과 관련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일각의 ‘저자세’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와 산불 대응 대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같은 세금 도둑질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 수급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도록 철저한 방지·문책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방 및 초기 진압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장비 확충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진압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충무공 이순신의 삶을 조명한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한 뒤, 기자들이 근무하는 춘추관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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