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합의 없으면 중대한 결단”
송언석 “전남ㆍ광주만 처리 모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한을 오는 9일로 못박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 정국이 다시 급랭하고 있다. 법안 심사를 둘러싼 이견이 상임위원회 차원을 넘어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까지 번지며 국회 운영 전반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여기에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까지 겹치며 여야는 ‘경제ㆍ통상 위기 대응’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두 축의 프레임을 동시에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위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4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 기한을 3월9일까지로 합의했지만, 이후 세부 쟁점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필요할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미국발 통상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산업 지원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이 맞물리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입법 지연은 기업 투자와 수출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9일까지 합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10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합의 원칙은 유지하되 시한은 더 이상 늦추지 않는다”는 기류가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세부 내용과 재정 부담, 기업 지원 방식 등을 보다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기간 내 처리에 매몰될 경우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여야 간 사법개혁 법안 처리 문제로 쌓인 불신이 특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경제 현안을 정치적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통합 전선도 뜨겁다. 앞서 본회의에서 전남ㆍ광주 통합 관련 법안이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대구ㆍ경북(TK) 통합법과 충청권 통합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둥이 법안이라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특정 지역 법안만 우선 처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대구ㆍ경북과 대전ㆍ충남 통합안에 대해 당론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구ㆍ경북, 대전ㆍ충남 단일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행정통합 이슈가 단순한 지방행정 개편을 넘어 지방선거 구도와 직결된 상징성을 갖는다고 본다. 특히 충청권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통합 논의가 중원 민심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대미투자특별법과 행정통합 법안은 각각 ‘국익’과 ‘지역 균형’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채 원내 주도권 다툼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9일 시한을 넘길 경우 본회의 강행 처리 여부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막판 절충안이 도출될지가 관건이다. 이번 주 특위 가동과 법사위 일정 조율 결과에 따라 정기국회 주도권은 물론 향후 통상 대응 프레임과 지방선거 정국의 흐름까지 가늠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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