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차명ㆍ우회거래 선제 탐지

부동산ㆍ법인ㆍ해외계좌 집중 타깃

다주택 양도세 중과 최고 82.5% 현실화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탈세 적발의 핵심 수단으로 전면 배치한다. 국세청ㆍ관세청ㆍ지방정부 등이 보유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고위험 탈세 유형을 선제 탐지하고, AI 기반 리스크 스코어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자동으로 추리는 체계가 구축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올해 조세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탈세 대응 고도화다. 기존 세무조사가 신고 내역 위주의 사후 검증 방식이었다면, 새 체계는 국세청ㆍ관세청ㆍ지방정부가 각각 보유한 과세 정보를 통합한 뒤 AI 알고리즘이 이상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세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과 법인을 동원한 차명ㆍ우회 거래가 AI 분석의 최우선 타깃이 된다. 자산 이동 경로와 신고 소득 간 불일치가 크거나 복잡한 법인 구조를 통한 소득 분산이 의심될 경우, AI가 리스크 스코어를 산출해 조사 대상을 자동으로 추려낸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ㆍ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빅데이터와 AI 분석,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탈세를 교묘한 절세로 포장하거나 이를 은연중에 용인하던 과거의 관행과도 단호히 결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오는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대비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30%p가 가산된다. 지방세까지 합산하면 최고 82.5%의 세 부담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ISA’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국내 주식ㆍ주식형 펀드ㆍ국민성장펀드ㆍ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시 납입금 소득공제와 운용 수익 비과세ㆍ저율과세를 결합하는 이중 혜택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AIㆍ로봇 기술 발전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AIㆍIT 기술을 활용한 세수추계와 조세정보시스템 구축, 미래형 조세체계 연구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납세자의 날 포상은 총 569명 규모로, 연간 1000억원 이상 국세를 납부한 기업에 수여하는 ‘고액 납세의 탑’은 엔에이치(NH)투자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증권(3000억원 탑), 라이나생명보험(2000억원 탑) 등 5개사가 받았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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