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아스팔트 극우에 꼬리치기”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편 입법이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이 국회 일정과 민생ㆍ국익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맞서며 정국이 강대강 대치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민생 현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익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채 극우의 품으로 달려가는 야당은 더는 공당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장외 행동을 두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운다’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독립·헌정수호라는 거창한 구호는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장외로 나갈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민심의 반대 방향으로만 간다”며 “정략적 계산에 매몰돼 우왕좌왕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도보행진 등 장외 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지난해 윤석열 탄핵 촉구 도보행진 때는 숨어있었다”며 “명분 없이 걷기 시작했다가 필리버스터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과정에서 법안 상정 때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반복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도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하며, 행정통합을 “지방소멸 극복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국회에서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 전면 가동” 방침을 밝히며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논의가 지연될 경우 국민과 국익에 심대한 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속 심사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까지 거론하며 국제유가, 실물경제·금융안보 전반에 영향이 예상된다고 언급, “정부와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이 의회 다수에 의한 사법체계 ‘일방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외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기류다. 여야가 입법 프레임과 장외ㆍ장내 대응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3월 국회에서 사법개편 후속 논의는 물론 대미투자특별법과 행정통합 법안 처리까지’ 정국이 경색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