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조속 입법 절실” 호소
특위 4일 재가동ㆍ9일 의결 목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법안 필요성에 대해 ‘국익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3월 임시국회 초반 정국 경색과 맞물리며 실제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9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가 사실상 ‘골든타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며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특위 활동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안 지연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법안 세부 내용과 재정 부담, 다른 쟁점 법안과의 연계 여부 등을 두고는 신중론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익과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법안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충분한 심사와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정쟁과 별개로 법안만큼은 합의 처리할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소위 심사 등을 거친 뒤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9일 오전까지로, 기한 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활동 연장 여부를 둘러싼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과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최근 미국발 관세 정책 변화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추진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재계도 공개적으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특위 활동 기한 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은 기업 경쟁력과 대미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도 거론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장외투쟁 등 정쟁 요소가 특위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여야 모두 공개적으로는 ‘국익 우선’을 내세우고 있어, 실제 표결까지 협치 기조가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더 늦지 않게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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