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미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공격”
유가 10% 상승 시 수출 0.39% 감소

호르무즈 해협./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미국 관세정책이 통상 분야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운데 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책 당국의 정책 대응이 복잡해지고 있다. 관세ㆍ중동 사태가 단기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수출 환경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복합적ㆍ다층적 구조로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ㆍ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관세정책이 연방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ㆍ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기업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미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정부의 수출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산업정책 기조 연계성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관세정책은 법적ㆍ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으로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제거됐지만,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예고했다. IRGC 사령관의 보좌관인 에브라힘 자바리 소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체 폭 55km 중 유조선 통항이 가능한 10km 구간이 모두 이란 영해에 속한다. 현재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7%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 지점의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일 종가 기준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7.7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7% 상승했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또한 선물 종가 기준 배럴당 71.23달러로 전장 대비 6.3% 올랐다.

천연가스 가격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IRGC가 중동 내 에너지시설을 공격하면서 이날 천연가스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40% 이상 뛰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유가 10% 상승 시 우리 수출은 0.39% 감소하고 수입은 2.68%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 당국은 연일 비상 대응 회의를 열며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재정경제부는 3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며 “유류와 가스 등 수급위기가 악화하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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