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4일 포항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도내 34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는 ‘2026 주요 업무 보고 및 소통대길 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통대길 톡’은 각 기관의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경북교육청의 대표적인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기존 업무보고 형식을 개선해 보고는 간소화하고, 토론과 숙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순회는 도내 전 권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지원청은 기관별로 개최하고, 직속기관은 구미도서관과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을 중심으로 연합 운영해 기관 간 협업과 정책 연계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교육 여건과 현안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기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행사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토론에 초점을 맞췄다. 군 단위는 20명 내외, 시 단위는 30명 내외로 참석 인원을 구성해 밀도 있는 논의를 유도하고, 원형 또는 사각형 좌석 배치로 수평적 토론 분위기를 조성한다. 운영 절차도 간소화해 기관의 준비 부담은 줄이고, 현안 협의와 자유 토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6 경북교육 34개 기관 순회 ‘소통대길 톡’ 운영 / 사진 : 경북교육청 제공

보고 내용은 ▲특색교육 추진 현황 ▲학교 지원 정책 ▲업무 경감 및 교육환경 개선 실적 ▲지역 현안 등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일반 현황 설명은 최소화하고, 2026 경북교육의 중점 과제와 실행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순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2026 주요 교육정책과 세부 실행계획에 적극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행정의 신뢰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묻고 듣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며 “AI 대전환의 시대일수록 속도보다 깊이와 공감이 있는 정책 토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이 살아 있는 정책을 통해 ‘따뜻한 경북교육’이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임미애, 통합시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임미애 의원 / 사진 : 보좌관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행정통합 지역의 통합시의회 선거에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공동 대표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행정통합이 이뤄진 지역의 통합시의회 지역구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획정하고, 해당 선거구마다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통합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의 등가성·대표성·비례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5극 3특’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로는 통합시의회 구성 시 불비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시 인구는 약 140만 명, 전남도 인구는 약 178만 명으로 38만 명가량 차이가 나지만, 지역구 의석은 광주시의회 20석, 전남도의회 55석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의석을 대폭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의석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합시의회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실시하게 돼 최소한의 의석 증원으로 대표성 왜곡을 완화할 수 있고, 소수정당과 제3정당의 진출 가능성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행정통합이 확정된 지역은 광주-전남이 유일하지만,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경상남도 등에서도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정비 필요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주도 성장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통합특별시가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구조가 되도록 국회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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