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법안 상정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안 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안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소위원회에는 민주당 허영ㆍ박지혜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ㆍ박상웅ㆍ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참여한다.

특위는 이날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조율에 들어갔다. 소위는 9일 오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후속 입법 성격이 강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안에는 전략적 대미 투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소위에서는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의 통제 수준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식 △한미 전략투자기금 재원 조달 구조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룬다.

여야는 특히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법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고,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할 것”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추진하고 합의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 경제적 불확실 요소를 하나씩 해소해 국민이 안정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국제관계가 더 힘들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예정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지연된다면 미국에서 관세 부과 우려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밀리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그대로인 상황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천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지역 통합의 문제는 3개 지역이 동시에 처리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며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다”고 밝혔다.

반면 유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별도로 만나 “세 군데(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중 대전충남은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상황이라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대구경북은 지방의회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동의하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다른 조건을 계속 건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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