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시국무회의서 기름값 급등 ‘엄단’ 지시…“주식시장 다지기”
민주당-재계 간담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안정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유류’ 관련 ‘최고가격 지정’ 등 고강도 대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됐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역대급’ 급등락을 반복한 주식시장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최우선적 과제로 전쟁 발발 직후부터 치솟기 시작한 ‘기름값 폭등’ 문제를 거론하며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을 점검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 지정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유류 업체들에 대한 ‘담합 조사’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ㆍ매석이 발생하면 시정 조치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너무 상승만 해왔다.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재계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한화오션, GS칼텍스 등 기업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후 “물류비·운송비 상승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며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반도체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 등을 중동에서 주로 조달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재계는 정부가 보유한 208일분 비축유를 ‘수치’로만 제시할 게 아니라 업계별 수요를 반영한 방출 시나리오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정학적 불안 장기화 시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중동 주요 7개국 수출액(지난해 약 200조원)이 감소할 우려와 “100조원 규모 중동 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시장안정 조치 준비를 부연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태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는 “상황은 여전히 시계제로”라며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아ㆍ강성규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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