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직부패·보이스피싱 등 강력 대응 주문
“부당이득 회생 불가능한 손실 인식 자리잡아야”
국정 긍정평가 65%…민주 46%·국민의힘 21%로 격차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마약범죄와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등 이른바 ‘7대 비정상’ 문제를 지목하며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집행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 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적발되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인식, 나아가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7월 4일 기록한 최고치와 같은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25%였으며 의견 유보는 10%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8%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3%로 가장 많았고 ‘법을 마음대로 변경’(8%), ‘독재·독단’(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은 49%였으며 광주·전라가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69%, 대전·세종·충청 65%, 인천·경기 64%, 부산·울산·경남 58%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79%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52%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92%, 중도층 70%, 보수층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와 동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1%로 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 이후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이어졌으나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였으며 무당층은 26%였다.

6·3 지방선거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로 가장 높았고, 김민석 국무총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각각 2%,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각각 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4.7%,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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