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 단독 인터뷰 후속조치… 강남권 현금기여 70%로 늘려 강북 인프라 투자
강북권 개발 시 공공기여율 50%로 하향… 파격 규제완화로 ‘강북 대개조’ 가속페달

사전협상 공공기여 현황.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도입 17년 만에 10조 원을 돌파한 ‘사전협상 공공기여’ 제도를 전면 개편, 강남권의 개발 이익을 강북권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는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강남권 개발 환수 이익을 강북으로 재 배분하는 동시에, 강북권 개발 시에는 공공기여 부담을 대폭 낮춰 사업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도입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누적 공공기여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하며, 이를 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20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1조 원 규모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개발이익을 강북 지하도로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구상을 행정 시스템과 예산 계획으로 구체화한 조치다.

핵심은 서울 균형발전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 자산의 ‘전략적 재배분’이다.

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동남권 등 활성화 권역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인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강북권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반면, 개발이 정체된 강북권 등 ‘비활성화 권역’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상 지가 상승분의 60%를 환수하던 공공기여율을 최대 50% 이내로 탄력 조정해 민간 진입 장벽을 낮춘다.

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상반기 중 선도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과 민간이 모두 윈-윈하는 ‘좋은 개발’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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