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53.55%→40%대 하향 추진… 이달 중 건정심 의결 전망
비대위 “R&D 중단·보건안보 붕괴 초래” 긴급 기자회견… 민관 공동연구 공식 제안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정부가 이달 중 약가 산정 기준을 기존 50%대에서 40%대로 낮추는 개편안을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되자, 산업계는 연구개발(R&D) 위축과 보건 안보 붕괴를 경고하며 정부에 ‘민관 공동연구’를 공식 요구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약가 인하 개편안이 초래할 파급효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10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김호윤 기자.

이번 갈등의 핵심은 제네릭 의약품 의약품의 가격 산정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 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비대위에 따르면, 약가 산정 기준이 40%로 결정될 경우 제네릭 최고가격은 종전보다 25.3% 폭락한다. 제품당 수익률이 20% 이상 하락하는 셈인데, 이는 제약사 경영 위기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약가 산정 기준을 45%로 조정하면 제네릭 최고가는 16% 인하된다.

비대위 측은 “이미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신규 채용을 포기하는 등 산업 생태계 훼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개편안이 국정과제인 ‘5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산 전문의약품의 약가가 대폭 깎이면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에 △약가인하 파급효과 △유통질서 확립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했다.

약가 인하가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민관이 함께 분석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급증 등 유통 현주소를 파악하고 건전한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 발전과 보건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비대위는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는 조건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권, 제약주권을 위한 정부-산업계 공동연구 제안 및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 / 사진: 김호윤 기자.

산업계는 이번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전국 제약바이오 임직원은 물론 모든 약업인이 참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신약 개발의 혁신 생태계를 파괴하고 보건 안보를 흔든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노연옹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한국 제약산업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산업이 무너지면 국민 건강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흔들리는 만큼,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 연구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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