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10일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청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고, 목돈 없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 주택 모델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10일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주택 공급 확대ㆍ주거비 지원ㆍ전세사기 예방을 골자로 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정책은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가칭)바로내집’의 신규 도입이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대출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바로내집은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납부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머지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 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호를 시범 공급해 청년층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치솟는 대학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을 도입해 보증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SH공사 등이 임대인과 반전세 계약을 맺은 뒤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또 임대차 계약 시 가격을 동결하는 임대인에게 수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통해 민간 시장의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시는 이를 포함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총 1만6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 요인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한 방어막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대상을 기존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한다. 이 보고서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보유 주택 수 등 24종의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신호를 미리 알린다.

전세사기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1만3000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확대하고 향후 대폭 확대해 나간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과정에 동행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도 올해 2만 명까지 확대해 주거 안전망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 주거비, 안전망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특히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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