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유사 원유 686만 배럴 우선매수 검토
‘환율 안정 3법’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에너지 수급ㆍ물가ㆍ외환시장 대응을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 소유 원유 686만 배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점검하고, 석유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30년 만의 비상조치인 ‘석유 최고가격제’ 가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ㆍ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함께했다.

당정은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안정 △민생 물가 안정 △외환ㆍ금융시장 안정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UAE로부터 600만 배럴의 원유 수급을 확보했고,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원유 공급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국내 비축기지에 외국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686만 배럴의 사용 권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량은 계약에 따라 정부가 시장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유ㆍ액화천연가스(LNG) 도입선 다변화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유사가 부담해야 할 운송비 증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안 의원은 “해외 운임비 상승에 따른 차액 지원 요청이 있었고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이라며 “일부 경우에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비용 상승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급등한 석유 가격 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시장 가격 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사재기, 담합, 품질 문제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사재기와 담합, 불법ㆍ불량 품질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해 약 2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신속히 결과를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석유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가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유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는 약 30년 만에 시행되는 비상 조치다. 안 의원은 “중동 사태에 편승해 석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 이상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합리한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가동을 결정했고 조만간 시행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환율 안정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정은 해당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의 환율 리스크 관리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투자 자산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전략 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새로운 운용 프레임워크를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