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시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는 아마 부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경 편성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나아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을 필두로 정부가 핵심 과제로 설정한 ‘근본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적 금융ㆍ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1순위 과제로 ‘물가안정’을 지목하며 피해계층 직접 지원 확대 등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특히 유가 파동에 대해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유류세를 조금 내리고, 재정 지원을 서민들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등 위기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겨냥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며 엄중한 제재를 재차 예고했다.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주는 방안 등 근절을 위한 방안들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3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한선에 대해 “왜 그런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 이제 수백억원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하지 않을 리가 없잖느냐”며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ㆍ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정상화위원회’ 구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를 통해 “일종의 팀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에 대해 부처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서 (추진)해보면 어떨지 논의해보라”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해 “민생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있다”며 △주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 대화’에서는 “지속적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며 “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며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오션의 상생협력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노동자 가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줬으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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