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방공 전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차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데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한국이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력 이동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기지와 주변 시설을 겨냥해 반격하면서 미군의 방공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는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가 이례적으로 잦은 이착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C-5 수송기 2대와 C-17 수송기 11대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이동 정황은 이달 초부터 포착됐다. 다른 미군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오산기지로 이동했고, 이후 대형 수송기가 잇따라 이착륙하면서 중동 수송 준비라는 해석이 나왔다.

패트리엇뿐 아니라 사드 일부 체계도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향후 중동 사태가 지상전으로 확대될 경우 주한미군 지상무기나 병력까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주한미군 전투부대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고, 해당 부대는 전쟁 종료 이후에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라크전 이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발전시켜 한반도 밖에서도 주한미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최근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 책임 분담을 강조하는 기조와 맞물리면서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현재 수준의 전력 이동이 대북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 중동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이동하더라도 우리 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과 국산 미사일 방어체계 ‘천궁-Ⅱ’로 일정 부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현재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1개 포대가 사실상 유일한 전력인 만큼 대체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은 내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한반도 방위 구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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