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8년 사업계획 추진 후 8년만이다.

아직 건설비와 운영비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양측의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있고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라도 신속히 본궤도에 올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서울 5호선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신도시까지 총 25.8km를 연장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3조5587억원에 달하는 메가급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정부가 3기 신도시로 하남 교산지구를 지정한 이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등장했다.

이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전체 노선안 중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대립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김포시는 관내 5개, 인천 내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이 원안이며, 김포골드라인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건설폐기장 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4개 역과 김포 내 6개 역을 지나는 ‘U자’형 노선을 고수했다.

두 지자체 간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대광위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5호선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다. 이후 5개월간의 검토 끝에 인천시의 제안인 U자형 노선을 선택하되 인천 검단 아리동과 원당동에 정거장을 각각 설치하고, 인천 불로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후 인천시와 김포시 등이 동의하면서 2024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수정 반영된 뒤 그해 9월 예타가 시작됐다.

예타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지만, 김포시 측은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비의 30%인 약 7000억원을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고, 연간 7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도 100% 부담해야 할 처지라는 이유다.

더욱이 직결 방식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업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가 200% 수준에 달해 안전 위험이 큰 상황이며, 사업이 지체될수록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자칫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GOA4수준의 전자동 운영시스템을 갖춘 골드라인과 같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건비와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늦어질수록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하루속히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예타를 통과한 만큼 올해 중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나머지 설계 및 착공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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