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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수정안에 대해 제한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60여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합의한 60여개의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추천해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 처리는 이번 본회의에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TK 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면서도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는 별도로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은 당정청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만든 안”이라며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중수청 설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안과 함께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안 등 총 4건이 상정됐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안이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일단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논의를 이어가되, 12일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과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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