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넘긴 국가유산청의 조치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당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점을 들어, 총리 산하 위원회의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조정’을 즉각 각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안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상 소송 계류 중인 사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법원 판결과 충돌할 수 있는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절차 중지 요구도 실체적 명분이 없는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해 있어 현행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이민경 대변인은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을 명확한 기준 없이 중단시키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조정 주체인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의 ‘객관성 부재’를 문제 삼았다. 국무총리가 앞서 종묘를 방문해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향해 “숨을 막히게 한다”, “근시안적 단견이다” 등의 편향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그 산하 위원회가 중립적인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총리가 이미 특정 결론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안건 상정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행정 조정 대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재차 제안했다.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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