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60여건 처리 합의
에너지ㆍ원전 1호 투자사업 거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60여건의 민생ㆍ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해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완화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여야가 합의한 6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구ㆍ경북 통합 특별법은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안의 핵심은 조선ㆍ반도체ㆍ인공지능ㆍ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약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간 체결된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재원 조달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다. 당초 논란이 됐던 기업 출연금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으며, 여야는 공사 자본금을 당초 논의된 3~5조원 수준에서 2조원으로 축소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회 사전 보고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이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가시화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분야는 에너지와 원전, 인프라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사업과 가스 생산ㆍ에너지 인프라 설비, 원자력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 협력 사업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이는 통상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겨냥한 카드로 해석된다.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중심으로 대미 투자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미국의 투자 압박이 예상보다 거센 만큼 이르면 이달 중 실제 사업 착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단순한 산업 지원책이 아니라 대외 경제위기 대응 카드로 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인천 강화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미국발 관세 리스크는 크게 완화되고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와 국제유가 급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민주당이 신속히 심의ㆍ의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미 투자 확대가 실제로 이행되면 국내 기업에도 적잖은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LNG선 건조와 기자재 수출, 가스 플랜트, 원전 기자재 및 전력망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LNG 장기 확보와 중동 의존도 완화, 공급망 안정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 효과도 함께 거론된다. 다만 대규모 대미 투자가 곧바로 국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 적정성과 수익성, 국내 산업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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