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벚꽃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중동 사태가 확전 및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경제에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공식화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하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르면 이달중 추경 편성을 완료해 지방선거 이전인 5월중 집행이 가능할 듯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 이란전 조기 종식 암시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여전하다. 국내 기름값은 11일 상승세가 일시 멈췄지만 리터당 2000원 안팎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운송, 물류, 시설 농가 등은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 물가 환율 금리 상승 여파로 서민과 기업의 이자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경제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 대응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 주식시장 활황에 편승한 증권거래세 등에 비추어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에 이를 공산이 크다. 지출 분야로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보전, 화물차 버스업계 등의 보조금 지급이 급선무일 것이다. 기름값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끌어올리는 근본 원인인 까닭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문화예술계 지원도 일부 포함될 공산이 크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현금살포 포퓰리즘은 차단하되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SOC 투자 확대는 선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업황이 부진한 건설업계에 대한 시혜로 볼 일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체제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자리 확충을 통한 소득 및 소비 증대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침체 국면에서 집행이 빠를수록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SOC 투자야말로 지방화 시대의 마중물이 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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