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공제회노조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공제회노조협의회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출자자(LP)인 주요 공제회노동조합이 공동 전선을 구축해 강력 반대에 나섰다.

12일 공제회 업계에 따르면 교직원·행정·군인·경찰 등 공제회노조로 구성된 공제회노조협의회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아닌 회원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성격의 자조 기구”라며 “이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시해 지방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회원 재산과 단체자치권의 중대한 침해이자 기관 경쟁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1차 이전 당시에도 정부는 상호부조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전 예외 조항을 두었다”며 “정부가 스스로 세운 법적 신뢰를 저버리고 160만 회원의 사유재산을 정치적 도구로 희생시키려 한다면 총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제회노조협의회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제외 요청 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다. 현재 공제회가 이전 대상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제회는 국가 재정에 기반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회원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성격의 자조 기구라는 점에서 조직의 특수성과 자산운용 구조, 시스템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제회노조의 상급 노조인 전국공공노조연맹의 정정희 위원장은 “1차 지방 이전에 대한 성과 평가와 반성없는 밀어붙이기식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9만 조합원과 함께 전국적 공동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 이전의 당사자인 노동자와의 협의를 배제한 ‘의견수렴’ 수준의 형식적인 간담회를 중단해야 하며 노정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은 또 다른 갈등과 공공성 노동권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공제회 지방 이전이 가져올 금융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대체투자 비중이 60~70%에 달하는 공제회 특성상 서울 중심의 금융 네트워크에서 이탈하면 치명적인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대체투자 비중은 15% 내외 수준이다.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글로벌 투자 전문 기관인 공제회가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대체투자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달성하려면 고도의 금융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공제회가 경쟁하는 대상은 세계 유수의 사모펀드(PEF)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지방 이전으로 기관 경쟁력이 훼손된다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 역시 동반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제학회는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로 국민연금조차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추세”라며 “금융 인프라 접근성이 수익률과 직결되는 공제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조적 운영권이 훼손될 경우 기관의 본질적 목표인 회원 복지 증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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