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편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산수산물 할인 지원, 유가 보조금 지원 등 민생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항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내 역시 유가 상승 원재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에 대해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ㆍ‘차등’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조세 감면액이 80조원가량 된다는데,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거나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 지원을 하면 (효과를) 잘 못 느끼게 된다”며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효율적”이라고 부연했다.

직접지원에 대한 ‘포퓰리즘’ 공세에 대해선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며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돈 좀 많이 모아봐야겠다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일”이라며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식용유ㆍ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 계획을 공개하며 기업들의 동참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식용유ㆍ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서민 삶이 팍팍하기에 어려운 시기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 양보하고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달라”고 독려했다.

나아가 “특정 상품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또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 되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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