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 합동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서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번 주 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업무 보고를 비롯해 야당 간사 선임, 법안 상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상정될지는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개혁진보4당은 3월 내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기본소득당ㆍ사회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과 만나 주요 정치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여당을 향해 “이번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합특별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개혁 진보 4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들을 모두 전체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를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아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 등은 정치개혁 과제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정수 확대(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공직선거법)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으로 개혁 진보 정당들이 정치개혁 입구에 함께 섰다”며 “정치 개혁이 필요하지만 ‘거대 양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되겠냐’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외칠 때, 윤석열 퇴진을 외칠 때 그랬지만 조국혁신당은 여의도의 시각에 갇혀 움직이지 않는다”며 “검찰독재 정권과 내란을 물리친 국민의 시각에서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 대구에서 대구와 광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며 “대구와 광주를 지배하는 정당 소속 정치인만 혜택을 받고 대구시민과 광주시민은 피해를 보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선거제를 꼭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대표는 현행 선거제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나쁜 규제”라고 규정하며 “이제는 정치 디스카운트 끝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선거구를 없애고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등 독점적인 정치 지배 구조를 다양한 국민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국회법이 보장한 정개특위 위원장의 권한을 지체없이 행사하고 표결 처리 등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총동원해 법안 통과의 속도 높여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정치개혁에 온전히 쏟아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급으로 늦게 구성된 정개특위의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6ㆍ3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개혁진보4당이 띄운 ‘정치개혁’ 5개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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