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가 1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보군에 공제회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공제회노조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검토 대상에 오른 공제회의 노동조합이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차관 주관 관계부처 회의가 열린 13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보군 제외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회원 자산이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전날에도 공동성명을 통해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아닌 회원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성격의 자조기구”라며 “이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시하여 지방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회원 재산과 단체자치권의 중대한 침해이자 기관 경쟁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기관을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삼아 강제 이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자치권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논리다. 과거 1차 이전 당시에도 정부는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해 공제회를 제외했으나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예외 없는 적용을 내세우며 스스로 세운 법적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조합은 특히 공제회의 독특한 자산운용 구조를 강조했다. 사모·비상장 자산 위주의 공제회 특성상 정보 접근성과 금융 네트워크가 수익률에 결정적인 만큼 수도권 이탈 시 국민연금공단보다 치명적인 수익률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대체투자 비중은 15% 수준인 반면 공제회는 60~70% 이상을 대체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경찰·과학기술인·교직원·군인·소방·지방재정·지방행정 등 7대 공제회를 비롯해 한국투자공사, IBK기업은행 등 핵심 기관을 전북에 집결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그렇게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지역 성장에 활력을 만들어낼 만한 에너지를 모아야 힘을 받는다. 마치 모닥불처럼 말이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